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9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안전보건규칙 2015년
2014년
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573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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